코로나 19 전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판데믹 현상이 진행되며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미 세계 각국 정부가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때, 과장된 전염병에 대한 우려는 일반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기도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 초기에 세계 각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했고 확산이 진행되는 중에도 우왕좌왕하며 사실상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 방역 시스템은 붕괴된 채, 전염병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 기능은 무너졌습니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 기능을 버리고 국민에 대한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정부의 권력은 비상상황이 끝난 후에도 쉽게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독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법률에 보장된 자유가 제한된 계엄령 상황

선포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계엄령 상황에 들어간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경은 폐쇄되고 국가내에서도 이동이 제한되거나 도시 봉쇄령이나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2.     계엄령 상황의 상시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하는 목적하에 암묵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된 이런 계엄령 상황은 향후에도 정부의 어떤 의도 여부에 따라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불순한 의도를 지닌 권력자의 경우에는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할 우려가 높습니다.

3.     개인정보의 검열

온/오프 라인에서의 개인과 사회 집단의 정보는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대의 명분하에 빅 브라더로부터 강력한 검열을 받고 사회 격리를 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행의 제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행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한 상황이나 목적을 가진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국경의 통제

국경의 경계가 사라져가던 자유무역경제 체제의 시대는 가고 타국에 주재한 동포를 포함하여 외부인으로부터 현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6.     필수 예방접종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필수적으로 접종을 받아야 하는 백신이 체계화되고 정부의 혜택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접종 사실을 입증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7.     원격 학습과 업무 작업의 증가

재택 격리가 증가하며 필수 상품 구입을 위해 마트에 나가는 것 외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원격 학습을 하고 직장에 따라 원격 제택 작업을 하는데 점점 사회가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8.     핼스케어 서비스의 발전

교육이나 업무를 비롯하여 재택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트래픽이 급증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원격 진료를 비롯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위한 선택받은 자

사실상 계엄령이 내려진 통제된 사회가 최소한의 기능으로만 운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직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전문가, 식품 서비스 노동자, 농부 및 운송 트럭 운전사 등.

10.  필수 산업의 국유화

각국의 정부들은 계엄령하에서 국가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산업들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경제 모델이 자본주의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기초 기본 소득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세계적인 판데믹 현상으로 세계 경제 붕괴의 규모와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 필수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기초 기본 소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의료 교육

교육시설에서 외에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교육을 받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현금으로 통제

국가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기본 소득을 제공하고 이것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뇌피셜로 써 본 글이지만, 일부는 발전하여 사회의 정식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비상 상황이 지난간 이후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