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비판 : 머리는 없고 양심만 있다는 소리인가….

얼마전 총선이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현명했고 또다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실하게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당쟁이나 일삼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던 말도 안되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가려냈고 새로운 인물들에게 대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몇몇 인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76246625741368&mediaCodeNo=257&OutLnkChk=Y

'2차 추경안' 반대한 장제원…"나라빚 누가 책임지냐"

 

기사에 명시된 의원은 국민 100%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선의를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국민의 선의를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선거에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국가 재난을 맞아 자신들이 꼬박꼬박 받아가는 세비를 한번이라도 반납 혹은 기부라도 하고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대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로 계산되는데, 얼마전 IMF 보고서를 통해서 예측치가 발표되었듯이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따라 각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국가 채무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분모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확장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의 삼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축소로 인해 활동의 범위가 위축되고 있는 가계와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채비용을 확대시킨다고 하거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축소시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이웃나라 일본의 아배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다 같이 죽자는 자해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난 기본 소득을 선제적으로 실행한 경기도의 실험은 그나마 국내 경제 구조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5032400061?input=1195m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본격화…자영업자 56% "매출 늘었다" | 연합뉴스

 

생산과 소비를 두 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적정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어야하고 그것을 통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며 적정한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국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면서 양심 운운하며 다른 사람의 정책을 반대만 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변인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총선 패배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