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전염병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 - Part 2

"결국 우리는 누가 최근에 회복했거나 검사를 받았는지 또는 백신을 접종 받은 시기를 보여주는 디지털 인증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 빌 게이츠

 

백신은 의무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 예상되지만,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나 면역 상태 없이는 사회, 취업, 사업 운영 혹은 정부 혜택에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면역 여권 및 백신 인증서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를 통제하고 서비스 및 커뮤니티에 엑세스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표준"으로써의 국가 통제 시스템은 국민의 질병 상태의 검사 및 귀속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은 정치적 적과 반대자들을 잠재적으로 제거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얼마전 국가가 사람들을 집에서 철수하여 국이 통제하는 격리시설(구금센터)에 배치토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인구 5백만에 COVID19로 인한 사망자가 22명(인구대비 사망 비험 0.0004%)에 불과하고 최근 3개월 동안 전혀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국가의 조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대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MBS 등 부동산 자산 매입을 해 온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이번 COVID19 위기를 거치며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자산을 직접 매입하며 대차대조를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한껏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기저에는 지속 가능성 정책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유동성 돈줄을 끊어 '의문의 여지없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고용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COVID19에 의한 위기의 결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자리'에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대량의 실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태로 전환되어 '생산성'을 측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조업은 비대면에 효과적인 생산라인의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기반한 자동화 제조공정의 극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의 극단적 봉쇄는 경제를 침체시키고 대량의 실직과 사회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초국가적인 세계 경제와 사회를 중앙에서 계획하고 그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통제되는 것으로 바꾸려는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 인증서'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