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나라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 끝까지 살아 남은 나쁜놈 최민식이 아들을 검사로 만들면서 끝이 나지요. 왜 그랬을까요?

해방후 미국의 묵인하에 치안유지를 위해 일제치하에서 살아남은 경찰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임시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군부독재 시절에 치안을 담당한 경찰을 내무부를 통해,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법무부를 통해 정부가 사정, 공안정국을 조성해 자신들의 독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문정권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한 공수처를 분리했지만, 여전히 검찰출신으로 완전한 분리독립이 되지 못하였고 반쪽짜리 검수완박이후로 그나마 분리해낸 일부 수사권에도 검찰은 6월 항쟁까지의 민주화로 이뤄낸 독립된 경찰권력을 행안부 아래로 편입시켜 검찰권력이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건 경찰과 군조직 뿐입니다. 이 조직들마저 검찰 손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어찌될까요? 80년대까지 이어져온 군사독재보다 더 암울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