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정책

정부는 사악하다.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시기에 생애첫주택 구입자들에게 LTV 80%를 열어두었다. 일반적으로 금리 부담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LTV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집값 하락시엔 원금 상환의 위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에 60% 한도의 LTV를 적용받아 6억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면 4억8천을 제한 1억2천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에 80%까지 맥스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새로운 매수 세력으로 집값 하락을 일시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는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은행은 집을 경매로 넘기고 회수하지 못한 남은 빚은 평생 당사자의 몫이다. 정부와 금융사들이 쳐놓은 함정에 조심해야 할 때이다. 공시지가 변동에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젊고 부동산 취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가 옳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